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할까?

최근 AI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챗 GPT부터 시작해서 웹툰을 그리는 것까지 모두 AI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AI는 우리들의 프로필 사진까지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스노우는 본인의 얼굴 사진 10장을 앱에 게시하면 인공지능이 학습 후 실제 사진관에서 찍은 듯한 프로필 사진을 30장 만들어 주는 ‘AI 프로필’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기능은 트래픽이 몰려 서비스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 2030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컬러 증명사진’과 유사하지만 가격은 그보다 10배 이상 저렴하다. 대부분 자신의 모습과 조금은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미화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틱톡, 유튜브 쇼츠, 트위터 등 각종 플랫폼에 자신의 AI 프로필을 공유하고 있다. 당장 SNS에 들어가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면 어딘가 모르게 서로 비슷한 느낌이 나는 증명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이 AI 프로필 기능이 시간이 지나며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 소셜 미디어에 해당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대답은 “no”였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발급할 경우 과거 발급받을 당시 사용한 사진과 비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나와야 동일인으로 인정하고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스노우는 해당 논란을 인식해 AI 프로필 기능 실행 시 ‘AI 프로필은 증명용 사진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와 같은 문구를 같이 게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등 공식적인 문서에 사용해도 되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프로필을 이력서 등 공식적인 신분 증명의 목적으로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반 스튜디오에서 프로필을 촬영하더라도 보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AI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다. 회사가 구직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다른 증명사진은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면접 시 오히려 감점 요소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이력서에 사용된 사진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렇듯 AI 프로필처럼 실물과 다른 사진을 신분증 등 공적 문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 규범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보수적으로 사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들어진 사진을 이용자들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AI프로필사진’과 같은 해시태그를 통해 게시한다. 실제로 해당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2.5만 개 정도의 게시물이 나오고 게시자들의 사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프로필 사진 자료들을 AI가 학습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초상권 침해를 당할 수도 있고 비윤리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악의적으로 딥페이크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을 업로드할 시 해시태그를 통해 광범위하게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AI 기술이라 하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번 AI 프로필 기술로 일상 침투 가속화를 느낀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숙련되지 않은 도구를 다룰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악용하는 사례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개인의 정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