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만약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것. 다시 말해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 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실행한다는 ‘결혼자금 증여서 면제’. 하지만 일부에서는 1억5000만원 이상 증여 받을 수 있는 이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증여세를 감세해 준다는 것만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대로 기존의 5000만원 한도가 지금의 물가와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발표되는 순간부터 찬반 논란에 휩싸인 세법 개정안. 법이 시행되기까지 남은 절차는 아직 많다. 8월 29일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를 통과되어야 실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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